경제지식인을 위한 KDI 뉴스레터 '왓츠업'입니다. 왓츠업 피플 여러분 안녕하세요? ☺️ 이제 여러분을 '애칭'으로 부르게 되어, 더욱 가까워진 기분인데요. 앞으로 '왓츠업'과 '왓플'의 캐미를 기대하며 31호 뉴스레터를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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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의 핵심 정책 3가지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소개합니다.
◾ KDI와 브루킹스가 '글로벌 다이나믹스' 관련 보고서 발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 안상훈 KDI 선임연구위원을 만나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 의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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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시행되었던 주택시장 정책 중 1) 토지거래허가제, 2)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3)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Featured에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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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토지거래허가제"입니다. 일부 지역의 주택거래를 실거주 목적으로 제한하고, 거래 시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제인데요. 본 연구에서는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잠삼대청’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중심으로 규제/비규제 주택 간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잠삼대청’의 가격은 4.3% 하락했으나 비규제지역의 경우 ‘잠삼대청’과 가까울수록 가격 상승률이 높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선별적 규제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바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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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분양가상한제"입니다. 신규주택의 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는 향후 주택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본 연구의 분석은 분양가상한제가 신규주택의 공급을 축소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건설사업의 이익을 제한하지만, 토지와 건축의 원가를 반영해 운용됨으로써 주택공급을 위축시키지 않고, 주택경기 상승기에는 신규주택의 분양률이 상승해 주택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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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2법)의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할 권리와 전월세상한제(5%)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연구 결과 임대차 2법은 2020년 8월 기준, 신규 전세가격을 전국 0.97%, 서울 4.8% 상승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임대차 2법이 신규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실제 분석된 가격 상승폭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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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브루킹스 공동연구 보고서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 전환하는 세계에서 경제변화 관리
글로벌경제연구팀
지난 21일, KDI와 브루킹스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KDI와 브루킹스가 공동으로 연구한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 전환하는 세계에서 경제변화 관리’ 보고서가 소개되었어요. 글로벌 경제의 변화, 산업정책, 무역 및 금융 패턴의 변화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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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ans
평생 쌓은 직무 능력,
쓸 곳 없는 중장년층
경제전망실 김지연 전망총괄
"올해는 고령화 연구의 두 번째 단계로, 개인 데이터에서 기업 데이터로 넘어가 기업별 고령화 진행 상황과 이에 따른 생산성 영향을 분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의 역할과 위치는 갈수록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노동경제학을 연구하는 김지연 박사를 만나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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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신입직원 채용이 시작되었습니다.
KDI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반짝이는 인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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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노벨상'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노벨경제학상에는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팀이 선정되었는데요. 수상자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KDI의 안상훈 박사를 만나, 그의 연구 성과와 수상 의미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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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 노벨경제학자 수상자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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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와는 MIT에서 박사 과정을 진행할 당시 인연이 있습니다. 그는 1993년에 MIT 경제학과의 조교수로 부임했습니다. (중략) 그는 신입 조교수로서 박사 과정 학생들을 잘 챙겨주었고, 학생들이 질문하면 흔쾌히 답변해 주는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부 교수들이 와서 발표하는 세미나에도 자주 참석했고, 항상 앞줄에 앉아 열심히 손을 들고 질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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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제모을루 팀이 수상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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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의 이유는 이들의 3부작 중 최근 저서인 <권력과 진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기술 진보의 역사를 정리하며, 기술이 진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미리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기술 진보의 방향도 사회가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AI 혁명이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 않으며, AI 혁명으로 인해 우리가 컴퓨터의 노예가 될 것인지 아닌지도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가 가장 궁금해하는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이고, 그래서 이들이 수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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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소식
2024 지식교류의날(Knowledge Exchange Day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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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을 위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혁신이 불러오는 변화의 파도 속, 더 나은 삶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화의 장이 열립니다.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고, 국제사회 주요 참여자 간의 의미 있는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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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2024. 10. 31.(목) - 11. 01.(금)
◾ 장소: 글로벌지식협력단지(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47)
◾ 주최/주관: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지식협력단지
◾ 프로그램: 국제컨퍼런스, 기획전시, 대학(원)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토크·뮤직 콘서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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