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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왓츠업 뉴스레터 31호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핵심 정책 3가지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4.10.24
보도자료 KDI-브루킹스연구소,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이번 공동 발간된 보고서는 지정학적 변화와 기술 발전, 기후변화가 세계화, 산업, 무역, 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데 목적을 둠

2024.10.22
언론기고 56개월 공정위 조사, 기업 경쟁력 갉아먹는다

독과점 사건 평균 처리기간 17국중 3번째 길어 기업 타격. 조사인력 보강해 기한 준수-상벌 연계를...

2024.10.24
연구원 동정 ‘제12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성황리에 개최

올해 12회차를 맞이한 국제재정포럼은 주요 재정 이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역동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마련됨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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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시의성있는 경제 ·사회적 이슈를 간략하게 정리한 시론 성격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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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금융혁신을 통해 출시된 가상자산, 간편결제 등 신종 금융상품은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지만 고객자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고객자금 별도관리 규제가 존재하나 파산 위기에 처한 업체가 이를 온전하게 지킬 가능성은 낮다. 본고는 신종 금융상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보상재원 마련의 부담이 적은 새로운 보호방안을 제안한다. - 금융혁신을 통해 출시된 신종 금융상품은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지만, 고객자금 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 신종 금융상품 보호체계를 마련하면 안정적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 -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에는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 등이 있다. -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은 현재 18조원 수준으로 적지 않고, 향후에도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해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업체가 유용했다가 파산한 사례가 많다. - 고객자금 별도관리 규제가 존재하나, 파산이 임박한 업체는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그 밖에 여러 한계가 있다. - 별도관리 규제는 사전 예방책인데, 예방을 아무리 잘해도 사고가 터질 수 있으므로 사후 보호제도가 필요하다. - 직접보호제도에서는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업체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을 보호한다. - 직접보호제도에서는 별도예치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율이 부과되는데, 이는 위험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 간접보호제도에서는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은행 파산 시 은행에 별도예치된 자금만 공사가 보호한다. - 간접보호제도에서는 별도예치금만 보호하기 때문에 별도관리 위반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할 수 없어 보호의 실효성이 낮다. -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은행에 별도예치된 고객자금은 간접보호하고, 그 외 고객자금은 직접보호하는 제도이다. -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고객자금 전체를 보호하므로 보호의 실효성이 높고, 업체가 고객자금 대부분을 은행에 별도예치할 것이므로 업체와 고객의 보험료 부담이 적다. -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은행 실패가 업체 실패를 초래하는 위험전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에서는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업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 간접보호제도는 쉽게 실행할 수 있으나,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기존 제도에서 상당한 변경이 필요하므로 즉시 실행하기는 어렵다. - 최근 주요 선진국은 안정적인 금융혁신을 위하여, 예금보험 기구의 보호대상을 예금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유사 금융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 본고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염두에 두고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고에서 제시한 보호제도는 어떤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이를 포섭할 수 있으므로, 향후 금융혁신을 위한 포괄적 보호체계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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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금융혁신을 통해 출시된 가상자산, 간편결제 등 신종 금융상품은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지만 고객자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고객자금 별도관리 규제가 존재하나 파산 위기에 처한 업체가 이를 온전하게 지킬 가능성은 낮다. 본고는 신종 금융상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보상재원 마련의 부담이 적은 새로운 보호방안을 제안한다.

- 금융혁신을 통해 출시된 신종 금융상품은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지만, 고객자금 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 신종 금융상품 보호체계를 마련하면 안정적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

-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에는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 등이 있다.

-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은 현재 18조원 수준으로 적지 않고, 향후에도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해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업체가 유용했다가 파산한 사례가 많다.

- 고객자금 별도관리 규제가 존재하나, 파산이 임박한 업체는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그 밖에 여러 한계가 있다.

- 별도관리 규제는 사전 예방책인데, 예방을 아무리 잘해도 사고가 터질 수 있으므로 사후 보호제도가 필요하다.

- 직접보호제도에서는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업체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을 보호한다.

- 직접보호제도에서는 별도예치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율이 부과되는데, 이는 위험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 간접보호제도에서는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은행 파산 시 은행에 별도예치된 자금만 공사가 보호한다.

- 간접보호제도에서는 별도예치금만 보호하기 때문에 별도관리 위반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할 수 없어 보호의 실효성이 낮다.

-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은행에 별도예치된 고객자금은 간접보호하고, 그 외 고객자금은 직접보호하는 제도이다.

-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고객자금 전체를 보호하므로 보호의 실효성이 높고, 업체가 고객자금 대부분을 은행에 별도예치할 것이므로 업체와 고객의 보험료 부담이 적다.

-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은행 실패가 업체 실패를 초래하는 위험전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에서는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업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 간접보호제도는 쉽게 실행할 수 있으나,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기존 제도에서 상당한 변경이 필요하므로 즉시 실행하기는 어렵다.

- 최근 주요 선진국은 안정적인 금융혁신을 위하여, 예금보험 기구의 보호대상을 예금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유사 금융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 본고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염두에 두고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고에서 제시한 보호제도는 어떤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이를 포섭할 수 있으므로, 향후 금융혁신을 위한 포괄적 보호체계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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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은 크게 구매보조금 지급과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구분된다. 과거 4년간(2019~22년)의 신규등록차량에 기반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기차 보급 확대 측면에서 충전인프라 확충이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 수요를 전반적으로 키울 수 있는 충전인프라 보강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큰 폭의 보급대수 증가가 요구되며, 효과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누적보급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으나 아직 세계 평균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 또한 최근 들어 전기차 신규보급대수 증가 추이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 정부의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사업은 구매보조금 지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이 주를 이룬다. 해당 지원을 위한 지출액 규모는 그간 가파르게 증가해 왔으며, 2023년 기준 관련 예산은 환경부 전체 예산의 25.3%를 차지한다.

- 전체 전기승용차의 충전기 탄력성과 보조금 기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누적 충전기 수가 10%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신규등록대수는 약 1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조금으로 차량가격이 10% 낮아지면 신규등록대수가 약 15.8% 높아지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 또한 관용 및 영업용 차량보다 자가용 차량이 충전기 수 및 가격의 변화에 덜 탄력적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 2019~22년간의 전체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차 보급대수 24만대 중 보조금 지급에 기인해 보급된 물량은 약 27.4%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따른 보급 효과를 만약 충전기 확충을 통해 달성했다면 더 적은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직접적인 사회적 편익 규모는 대체로 비용에 못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고, 이는 보조금 수준이 과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보다는 충전인프라 보강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이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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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부동산PF는 지난 십수 년간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였으나, 근본적인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업주체가 극히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 건설사 등 제3자의 보증에 의존하여 부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다. 주요 선진국 중 어떤 나라에서도 이러한 구조는 찾아볼 수 없다. 향후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보증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PF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 부동산PF는 지난 십수 년간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였으나, 근본적인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PF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업주체가 극히 적은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제3자의 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총사업비 대부분을 부채로 조달하는 데 있다.

- 우리나라는 사업주체의 자기자본비율이 3% 수준에 불과하나 주요 선진국은 모두 30% 이상이다.

- 주요국에서는 자기자본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공사비만 대출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브릿지론의 본PF 차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우리나라처럼 시행사가 아닌 제3자가 PF대출을 보증하는 경우는 주요국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시행사의 영세화를 초래한다.

-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사업성 평가를 부실화시키고, 묻지마 투자를 일으키며, 대출의 거시적 변동성을 확대시킨다.

-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모든 위험을 사업주체가 아닌 국민경제에 전이시킨다.

- 선진국에서는 PF의 원칙에 맞게 사업성과 재무구조에 기초해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체의 자본확충이 대출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PF 도입 당시 시행사 규모는 작고 건설사 규모는 상대적으로 컸던 상황에서 저자본·고보증 구조가 나타났으며, 선분양 관련 제도로 인해 이러한 구조가 강화되었다.

- 부동산PF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제3자의 보증은 폐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본확충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 자본확충 규제가 도입되면 주택공급의 양은 일부 위축될 수 있으나, 주택공급의 안정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대형화가 불리한 환경에서도 소규모로 출발해 재벌로 성장한 대형 시행사가 존재하고, 대기업 계열 시행사도 존재한다

- 자본확충에 참여할 지분투자자의 저변도 좁지 않다.

- 리츠는 개발이익을 사회화 하고 이미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리츠의 지분투자를 활성화하거나 리츠를 직접적 시행주체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과도기적으로는, 자본확충을 장려하는 지원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PF는 관련 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현황 파악조차 어렵고 위기 시 땜질 처방만 가능할 뿐, 상시 모니터링이나 조기 위기 감지가 불가능하다.

- 사업장별·회사별 재무 및 사업 정보를 공식 통계로 수집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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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령에 따른 직무 분석 결과, 취업자들은 청년기에 자료분석, 조직관리 등 전문적 업무를 주로 수행하다가 중년기 이후 육체적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중장년 취업자가 생애 주직장을 떠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직무 단절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장년층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을 개선하여 직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젊은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며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 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중장년 인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양적으로 급증한 중장년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무 분석을 수행하였다.

- 취업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석, 사회, 서비스 직무성향은 낮아지고 반복, 신체 직무성향은 높아진다.

- 생애주기로 보았을 때 취업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숙련 · 저임금인 반복, 신체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 연령별 직무성향의 차이는 실직, 퇴직 등의 이유로 기존 일자리를 떠나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하게 될 때 나타나는 직무 단절에 기인한다.

- 젊은 연령대에서 이직했을 때는 기존 일자리와 직무 구성이 비슷한 일자리로 재취업했으나, 50세 이후에 이직한 경우 기존 일자리보다 분석, 사회 직무 비중이 낮은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관찰되었다.

- 직무 단절 현상은 중장년 근로자가 경험하는 고용 불안정성 및 재취업의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중장년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중장년층에 대한 수요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을 개선하여 중장년층이 이직 과정에서 겪는 직무 단절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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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선택은 출산율 감소의 40%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우리 사회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 · 가정 양립 환경에 대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출산율이 감소하는 이유를 여성의 기회비용 상승으로 설명한다.

- 2000년대 이후, 고소득 국가에서는 과거와 달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소득, 출산율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는데, 이는 여성(모)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한민국의 낮은 출산율은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된 가운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여성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기 때문일 수 있다.

- 자녀의 유무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커리어를 유지한 채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할 수 있다.

- 청년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경우, 경력단절 확률이 14%p 가량 증가함에 따라 전 생애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2010년대 중반부터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격차가 증가하는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 최근(2013~19년) 무자녀 비중이 높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성별 고용률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child penalty)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출산율 하락의 40%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정책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의 수를 줄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정책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고 회복할 수 없는 인적자본 훼손을 방지하여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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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 부족에 있다. 중장년층 노동수요를 진작하려면 기업들이 중장년층을 더 쉽게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 다만, 제도적 힘보다는 시장의 힘에 의한 안정성을 확대하여 장기재직 비중을 높이고 중장년층 조기퇴직 및 여성 경력단절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토대로 정년 연장도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으로 알려진 미국에 비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의 표면적 이유는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수요 자체가 부족한 데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이 두드러지며, 정규직 고용보호가 강하면서 정년은 이른 편이다.

-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하에서는 추가적인 정년연장의 정당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정년 연장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는 재취업을 어렵게 하여 여성 경력단절 장기화 및 저출산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의 하나로도 작용한다.

- 제도적 힘보다는 시장의 힘에 의한 안정성을 확대하여 정년까지의 재직 비중을 높이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토대로 정년의 추가적 연장도 한층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보다 구체적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 완화 및 해고과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비정규직 보호 및 고용안전망의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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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사업체 규모별로 파악할 때 우리나라는 대규모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이 OECD에서 가장 낮은 국가이다. 대기업 일자리로 대변되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경쟁의 과열과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 출산율 하락과 여성 고용률 정체,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기업의 규모화(scale-up)를 저해하는 정책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많은 청년들은 대기업 일자리를 원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 일자리

-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임금도 높고 근로조건도 양호

- 상위권 대학 졸업생과 하위권 대학 졸업생 간의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에 대학 입시경쟁이 치열

-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성보호제도의 활용도가 낮으며, 여성들의 취업도 저조

- 시 · 도 단위에서도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 기업의 규모화(scale-up)를 저해하는 정책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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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의 위험 없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의 우려 없이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을 제안한다. 연금개혁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기존의 확정급여형으로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되, 이로 인해 발생할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신연금’과 분리하여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해결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개혁은 조기에 단행될수록 재정부담이 작아진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 현 제도하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소진 후 인상될 보험료율은 미래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는 모수조정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구조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인 ‘기대수익비’의 최대치는 1이며,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아져서 기대수익비를 1 부근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현재의 운용방식을 유지하는 한, 보험료율을 9%에서 18%로 인상할 경우에도 2080년경에는 결국 전체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미래 세대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대수익비 1’의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이 필요하다.

- 완전적립식 신연금은 15.5%의 보험료율로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 급여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구연금과 신연금의 병존은 출생연도에 따라 기대수익비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2006년생부터 1로 수렴함을 의미한다.

- 신연금의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609조원(GDP의 26.9%) 내외로 추정되는 구연금의 미적립 충당금을 일반재정이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른 시점에 빠른 속도로 일반재정을 투입해야만 재정부담의 명목가치가 최소화되므로, 구연금 기금이 소진되기 전에 재정투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 개혁이 5년 지체될 경우, 일반재정이 부담해야 할 미적립 충당금은 26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대수익비가 사적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해도 사회 안정을 위해 공적연금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실제로 국민연금기금이 사적연금보다 다소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하에서 신연금의 재정안정성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급여 산정 방식을 확정급여형(DB형)에서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개인계좌제와 달리 연령군에 대해 DC형 연금을 적용하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 DC형 신연금에서는 보험료율 조정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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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OECD 연간근로시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OECD의 1 인당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한국이 장시간 근로 국가임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흔히 인용된다. 하지만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큰 반면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작은 탓에, 연간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 한국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비교적 긴편이지만, 여타 OECD 국가와의 근로시간 격차는 기존에 알려진 수준보다 상당히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생산적인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는 제도적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하는 한편, 유연근무 및 시간선택제 근로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

- 국가마다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서로 다른 국가의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빠른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는 경제성장에 동반된 생산성 향상 및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있다.

-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커질수록 길어지며, 반대로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커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크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작은 탓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취업형태 구성의 차이를 통제하면, 한국과 여타 OECD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 격차가 약 31% 감소한다.

- 다만,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은 비교적 장시간 근로 국가이다.

- 2010~21년 기간에 줄어든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 중약 33%가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증가에 기인한다.

- 유연근무제와 시간선택제의 활성화를 통해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